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 정치부 송찬욱 경제산업부 박지혜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. 박 기자, 이렇게 화물연대가 빈손으로 파업을 끝낸 적이 있나 싶은데요? <br> <br>지금까지 최장 기록은 2003년 화물연대 파업 때인 16일간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번에도 16일간 진행돼 최장 파업 동률입니다. <br> <br>2003년에도 5월 1차 파업 때는 정부가 백기 투항하며 합의 타결했지만 8월 2차 파업 때는 화물연대가 내부 분열로 무너질때까지 정부는 엄중 대응으로 버텼습니다. <br> <br>이번 역시 그때와 판박이로 2차 파업은 원칙 대응에 나서며 결국, 화물연대의 백기 투항을 받아냈습니다. <br> <br>Q. 화물연대가 빈손으로 파업을 종료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단지 여론이 안 좋아서 이건 아닐 것 같고요. <br> <br>화물연대 조합원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개인 사업자입니다. <br> <br>대부분 할부로 차를 사서 이걸 몰아 돈을 벌다 보니 파업으로 며칠만 일 못 해도 생활비는 못 벌고 자동차 할부금 같은 나갈 돈만 쌓여 가는 상황입니다.<br> <br>그나마 지난 6월 파업 때는 정부로부터 코로나 지원금이라도 받아 버틸 수 있었지만 이번엔 수익 보전할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. <br> <br>여기다 업무개시명령으로 자칫 밥줄까지 아예 끊길 수 있는데다 정부가 1년간 유가보조금을 끊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압박하자 생계 위협에 결국 무릎 꿇은 겁니다. <br> <br>Q. 대통령실은 원칙을 고수한 게 통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나요? <br> <br>대통령실 관계자는 "화물연대의 백기투항이고, 대통령 원칙의 승리"라고 평가를 했습니다. <br> <br>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였는데, 결국 하나도 얻지 못했죠.<br><br>반면 대통령실은 유일한 요구사항인 조건 없는 화물연대 복귀를 얻어냈습니다.<br> <br>파업기간은 가장 길었던 2004년 화물연대 파업 때 16일과 같은데요. <br> <br>최장 시간동안 대통령실이 버틴 결과 화물연대의 파업 종료 찬성은 61.8%로 압도적이었습니다. <br> <br>Q. 대통령실도 16일 동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. <br> <br>대통령실은 애초에 정부 성격의 정치 파업으로 봤고, 윤 대통령도 화물연대 파업 첫날부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.<br> <br>결국 지난달 29일 시멘트 출고량 90% 이상 감소라는 고비 상황 속에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한 것을 '결정타'로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그리고 줄곧 윤 대통령이 "불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", "끝까지 불법에 타협하지 않는다", 이런 일관된 메시지를 낸 게 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을 잃게 한 이유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습니다.<br> <br>Q. 정부는 그동안 선복귀, 후대화를 언급해왔잖아요. 그러면 화물연대가 복귀했으니 대화 하는 겁니까? <br> <br>대화 테이블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다만 정부는 파업의 이유가 된 안전운임제 논의보다 파업에 따른 피해 책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<br> <br>화물연대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다른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<br> <br>대화 테이블이 열려도 기업들의 화물연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, 그리고 운송 시스템 개편 문제를 논의한 뒤에야 안전운임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> <br>여기에 대통령실은 파업 중에 있었던 불법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. <br> <br>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"작은 불법에 대해서도 과거 정부들의 관행처럼 유야무야 넘어가지는 않을 것"이라고 했습니다.<br> <br>파업 불참자에 대한 협박이나 업무방해, 노조원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거부 교사와 방조 등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Q. 박 기자, 16일이나 했으니 꽤 피해가 클 것 같은데요. 가장 많은 시청자 질문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냐는 겁니다. <br> <br>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손해를 본 화주, 즉 개별 기업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<br><br>기업들이 추산한 어제까지 출하 차질액은 4조 1400억 원 수준입니다. <br> <br>산업별로 보면 시멘트 1200억 원, 정유 6700억 원, 철강 1조5000억 원, 석유화학 1조4000억 원, 자동차 4100억 원입니다.<br> <br>정부는 겉으론 조건 없는 복귀를 외치며 강하게 나왔지만 오늘 화물연대 조합 투표가 부결될까 조마조마 애를 태웠거든요. <br> <br>운송거부 2주가 넘어가면서 철강이나 석유화학 공장들은 제품 쌓아둘 곳이 없어 내일부터 가동을 부분 부분 멈춰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Q. 원래 파업 전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했었잖아요. 복귀 했으니까 그건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? <br> <br>아닙니다. <br><br>원점 재검토입니다. <br> <br>3년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지 않을 때 얘기였지, 다시 논의를 하게 되면 '제로베이스에서 시작'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. <br> <br>안전운임제는 이대로 12월 31일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는데요. <br> <br>현재는 강경한 대통령실이지만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했잖아요. <br> <br>민주당이 3년 연장안을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처리한 상태니 국회 논의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<br> <br>Q. 노동계 쪽도 이번엔 물러났지만 오늘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. 14일 예고한 민노총 총파업은 하는 건가요? <br> <br>조금 전 민노총은 14일 총파업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건설노조와 택배노조 마저 대오를 이탈하자 아예 올 겨울 '동투'를 접기로 한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새로운 쟁의권이 발생하는 내년은 노정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><br>봄 '춘투'로 시작해 여름 '하투'까지 민노총은 세결집 총력전으로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 저지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<br />송찬욱 기자 song@ichannela.com<br />박지혜 기자 sophia@ichannela.com
